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34호

「2024년 체육대회 개최 유공」 후보자 추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대회 개최 유공(생활체육진흥 유공 포함)자를 포상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포상 목적

ㅇ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 발전에 기여

2. 포상 개요

ㅇ 규모: 총 252매(대통령표창 14매, 국무총리표창 15매, 장관표창 223매)

ㅇ 대상

구 분		계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계		252	14	15	223
전국종합 체육대회	제104회 전국체전 (‘23.10.13~19. 전남)	59	5	4	50
	제105회 동계체전 (‘24.2.22~25, 강원, 서울, 경북)	8	-	1	7
	제53회 소년체전 (‘24.5.25~28, 전남)	31	5	5	21
	2024 전국생활체육대축전 (‘24.4.25~28, 울산)	16	2	2	12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23.11.3~8, 전남)	48	2	3	43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전 (‘23.2.10.~13., 강원)	7	-	-	7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전 (‘23.5.16.~19., 울산)	20	-	-	20
생활체육	생활체육 유공	60	-	-	60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 (‘24.6.14.~16, 서울)	3	-	-	3

*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3. 추천 대상

ㅇ 수공기간(‘24. 10. 1.기준)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 장관표창: 3년 이상 해당분야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 육성에 기여한 자

- 생활체육대축전 준비 및 운영에 기여한 자

- 경기성적이 특히 뛰어난 선수(신기록 수립자, 다관왕 등)

- 대회 운영에 공이 많은 민간인(자원봉사자 등)

- 지자체 실업팀 육성(창단, 유지, 내실화 등)으로 전국체전 활성화에 기여한 자(민간인 포함, 시․도  및  시․군․구 추천)

- 생활체육(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등) 및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자

* 실질적인 유공자를 엄선 추천, 민간유공자 적극 발굴

4. 추천 방법

ㅇ 추천자: 개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음

* 외국인 후보자는 반드시 후보자 국적 국가의 재외 공관과 외교부를 경유하여 추천

ㅇ 추천절차

- 시·도, 시·도교육청,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추천기관 자체 공적심사 후 추천(가나다순 제출)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2배수 이상 추천 / 장관표창: 1배수 이상 추천

- 개인 및 그 외 단체: 후보 직접 추천 또는 관련 단체 통해 추천

ㅇ 제출기한: 2024. 7. 12.(금)

ㅇ 제출방법: 전자문서(공문) * 전자문서 제출 불가한 경우 등기우편 제출 가능

* 전자문서(공문): 직인 등을 날인한 원본 PDF파일과 한글(hwp)파일 2종을 모두 첨부

** 등기우편: 원본 PDF파일과 한글(hwp)파일 2종을 전자우편(이메일)으로 동시 제출

ㅇ 제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또는 장애인체육과(아래 참조)

구분	등기우편 주소	전자우편(e-mail)
·전국종합체육대회 유공 ·생활체육유공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magi0114@korea.kr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공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담당자 앞	khjk7763@korea.kr

ㅇ 제출서류: 별첨 제출서류(작성양식 포함) 참조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전국종합체육대회/생활체육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044-203-3135)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83)

5. 심사기준

ㅇ 기본방침

- 실질적인 유공자 및 민간유공자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동일 공적에 대한 중복 추천 지양 및 분야별 형평성 유지

- 일선기관 종사자, 하위직 및 우수선수 우선 추천

ㅇ 심사기준

-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 부여

- 피 추천된 자의 공적증빙 자료를 중심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적내용 확인 철저, 공적, 수공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

ㅇ 평가항목 및 배점(안)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공적기간	․당해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 연수	15
업적도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 선수육성, 신기록 수립, 생활체육 활성화 등 활동 내역에 대한 평가	3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전문성, 노력, 전략, 환경 등)	20
기여도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성화, 제도개선, 경기력 향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한 평가	20
평판도 및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평판, 인지 정도 ․공적이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의 정도	15
합 계		100

6. 추진 일정

ㅇ 후보자 추천공고 및 접수: `24. 6.12.(수)~7.12.(금)

* 추천기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제출마감일이 7.12.(금)이므로 후보자 개인은 각 기관의 공고문 확인 및 기관별 포상담당자 문의를 통해 접수마감일 등 확인

ㅇ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규모 협의: ’24. 8월 초

ㅇ 후보자 공개검증, 범죄‧결격사유 조회, 공적심사위원회: ‘24. 8~9월

ㅇ 포상대상자 추천(행정안전부): ‘24. 10월 중

ㅇ 포상 실시: ‘24. 12월 초

7. 추천 제한

ㅇ 재포상 금지(기간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표창은 3년 이상 지나야 추천할 수 있음.

ㅇ 추천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7. 기타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은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최종 수상자는 개별통지 예정(’24년 11월 중)

ㅇ 추천 대상자는 최종 수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지하고,
추천기관에서는 추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함

ㅇ 추천기관은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포상 적격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비리나 불건전한 사생활 등으로 지역사회나 근무처에서 원성을 사는 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ㅇ 포상 추천 후 추천 제한사항이 추가 확인되거나, 감사원‧검‧경의 조사‧수사개시 통보 및 언론보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포상 추천을 철회함

ㅇ 외국인은 관계부처(외국군인은 국방부장관, 기타 외국인은 외교부장관)의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국․영문 공적조서 및 이력서를 추가로 첨부

ㅇ 상훈 관계법령과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수하여 추천